2025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총정리｜지금 신청 가능한 지원 제도 안내

2025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총정리｜지금 신청 가능한 지원 제도 안내

 

 

2025년,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새출발기금’ 제도를 강화했습니다.

이 제도는 채무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실질적인 완화와 지원을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지원 대상 확인하고 신청하기

 

1.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일정 기간 사업을 운영했던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어려움을 겪을 경우, 상황에 맞는 금융 조정과 회생 프로그램을 통해 경제활동을 다시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기간 : 2020년 4월 ~ 2024년 11월 --> 2025년 6월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미지 출처. 새출발기금 사이트

 

혜택대상 확인하고 신청 바로가기

 

 

2. 지원 대상 조건

2025년 새출발기금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 ① 2020년 4월 ~ 2025년 6월 사이에 사업을 운영한 이력
  해당 기간 내에 사업자등록을 유지했거나, 폐업 후 일정 기간 활동한 이력이 있는 경우도 포함. 현재 휴업 상태이더라도 대상
• ② 1개 이상 거래처에서 3개월 이상 상환 지연
  카드사나 금융기관, 보증기관 등에서 받은 금융성 지원의 일부가 90일 이상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은 경우, ‘부실차주’로 분류되어 제도 신청 가능
  
  
• ③ 폐업자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휴업자
  아직 연체 상태는 아니지만, 장기적인 매출 정지나 휴업 등으로 인해 조만간 상환 곤란이 예상되는 경우 신청 가능
  
  
• ④ 총 채무 1억 원 이하 +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자
  부담 완화 혜택이 더욱 강화된 우대 조건. 이 기준을 충족하면 최대 90%까지 부담 경감 혜택, 상환 기간도 20년까지 확대.
  (※ 중위소득 60% 기준은 1인 가구 기준 월 약 128만 원 / 4인 가구 기준 월 약 328만 원 수준)

 

 

3. 받을 수 있는 혜택

새출발기금에 신청하면 단순 유예 수준을 넘어서, 실제 상환 부담을 체계적으로 덜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상황에 따라 혜택 수준은 달라지지만,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은 조정이 가능합니다.

• 추심 중단: 신청만 해도 곧바로 채권 회수나 독촉 등의 절차가 일시적으로 중단, 심리적 부담이 크게 완화.
• 상환 기간 재조정: 기존보다 훨씬 여유 있는 기간으로 조정. 신용 성격에 따라 최대 10년 또는 20년까지 분할 상환이 가능, 초기 몇 년은 ‘거치기간’으로 설정해 상환 없이 유예 가능.
• 금리 재조정: 연체 기간이나 본인의 상환 여력을 고려해 이자율이 인하되거나 조정. 연체 이자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
• 부담 조정(감면): 현재 보유 중인 자산보다 상환해야 할 금액이 훨씬 많은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최대 80%까지 부담이 조정.
• 저소득자 우대: 중위소득 60% 이하에 해당하는 분은 원금 감면율이 최대 90%까지 확대, 상환 기간도 최장 20년까지 늘어나 부담을 최소화.

 

4. 성실 상환자 우대 제도

정부는 책임 있게 상환을 이어나가는 분들을 위해 ‘성실 상환자 우대 제도’를 별도로 마련했습니다. 정해진 일정에 맞춰 성실하게 납부하면, 다음과 같은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추가 감면율 상향: 제도 운영기관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이나 상담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기본 감면율에 +10%p 우대율이 적용.
• 등록 정보 해제 단축: 일반적으로 조정 이력이 남는 기간은 2년이나, 성실 상환자는 1년 이내로 단축. 금융활동 복귀에 도움.
• 우대 금리 제공: 꾸준히 상환하는 분들에게는 최대 연 2.7% 수준의 우대 이자율이 적용, 상환 부담이 더 줄어듬.

다시 말해, 제도를 통해 혜택을 받고 성실히 이행한다는 점만으로도 추가적인 우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재기의 기회를 두 배로 키울 수 있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5. 신청 일정과 방법

신청 기간: 2025년 7월 14일 ~ 2025년 11월 28일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새출발기금 신청은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가능합니다. 공식 홈페이지에서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지금 신청하러 가기

 

 

👉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

새출발기금

 

- 사이트 내, 본인 인증 후 신청. or  한국자산관리공사 , 신용회복위원회 방문 접수

- 사업자등록증, 소득·재산 증빙 자료 준비

 

※ 신청 취소는 익월 15일까지 가능. 취소 시 3개월 간 재신청 제한.

 

6. 정부의 방향성과 현장 소통

금융당국은 2025년 7월 14일 새출발기금 협약기관 간담회를 시작으로, 현장 중심의 의견 수렴과 제도 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제 신청자와 상담기관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정책 제안 태스크포스(Task Force)도 함께 운영되며, 즉시 개선 가능한 사안은 조속히 제도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소상공인이 보다 쉽게 제도를 인지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전국 제로페이 가맹점 약 150만 곳에 문자 안내를 발송하였고, 다양한 홍보 채널을 통해 맞춤형 정보 제공과 안내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7. 마무리 

‘새출발기금’은 단순한 연장이 아닌, 여러분이 다시 경제활동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실질적인 제도입니다.
조건이 맞는다면 망설이지 말고 꼭 확인해보세요.

11월 말까지 신청 가능하니,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지금 바로 확인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기

 

📞 문의 전화: 1660-1378

※ 본 글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의 공식 발표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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